● 정책결정자를 혼란에 빠뜨리는 국가결정력 분석 툴의 문제점 비판

● 이론과 실제를 통한 국가경쟁력 ‘측정-분석-시뮬레이션-실행’ 방법론 제시

대한민국은 몇 번째 나라인가?

국 민소득 2만 달러를 바라보는 지금 당신은 “곧 선진국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품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나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평가하는 외국의 시각은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냉정하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발표한 한국의 2006년 국가경쟁력 순위는 38위. 이는 지난해보다 9계단이나 하락한 것으로 우리가 경쟁해야 할 주요 아시아 국가들이 모두 순위가 상승한 것과 대비되는 결과다. 중국이 12계단 상승한 19위로 뛰어오른 것을 필두로 인도, 일본, 말레이시아 등이 모두 순위가 상승한 것을 두고 볼 때 매우 불만스럽다.

우리나라는 특히 정부의 행정효율(47위)과 기업의 경영효율(45위) 측면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노사관계와 생계비 지수, 금융전문가 활용의 용이성, 사회적 차별, 회계 투명성 등은 61개 조사국 중에서 거의 꼴찌를 기록했다. 선진국 문턱에 도달했다고 생각하는 국민의 기대와는 달리 정작 외국의 평가기관들은 우리나라를 ‘경쟁력 없는 국가’로 보고 있다는 얘기다. 그동안 IT강국이라는 자부심과 IMF 이후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선진국형에 가깝게 개선됐다는 막연한 믿음에 브레이크가 걸린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세계적 국가경쟁력 평가기관들은 왜 틀렸는가?

IMF 이후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이나 투자환경이 나아진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특히 IT 분야의 성장은 눈부실 정도다. 우리나라는 SRAM, TFT-LCD, CDMA 등 세계 최고의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기술을 다수 확보하고 있으며, 인터넷 활성화와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 콘텐츠의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 삼성과 같은 세계적인 기업도 나왔다. BT나 NT 등 기술적, 산업적 파급효과가 크고 차세대 성장 동력이 될 만한 분야 또한 유망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총체적인 국가경쟁력이 매년 널뛰기 평가를 받고 쉽게 의심받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경쟁력이 급신장하는 소수의 대기업이 있는 반면 다수의 기업은 경쟁력을 잃어간다는 양극화 논리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들 외국 기관들의 평가만으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예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최근 수년간 이들은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에 대해 널뛰기 평가를 거듭했다. IMD와 함께 권위 있는 국가경쟁력 평가기관인 세계경제포럼(WEF) 역시 최근 3년간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를 18위→25위→17위로 평가했는데, 매년 순위가 큰 폭의 상승과 하락을 거듭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것은 평가기관의 공신력과 평가 방법에 의문을 갖게 하는 일로 정책결정자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근본 원인이다. 국가경쟁력에 대한 혼란을 해결하지 못한 채 근시안적 국가정책을 수립한다면 우리의 막대한 자원을 낭비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경쟁력의 본질을 밝히고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다.

20년간 축적해온 국가경쟁력 향상 프로젝트의 최종판!

이 책은 국가경쟁력에 관한 이론과 실제편으로 나뉜다. 국가경쟁력에 관한 초창기 이론부터 중요한 핵심요소들을 빠짐없이 다루며, 이 책의 독자가 대부분 실무를 다루는 정책결정자라는 전제 하에 가급적 쉽게 설명한다. 특히 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서구의 전통이론뿐 아니라 Porter의 다이아몬드 이론을 발전시켜 저자들이 1986년부터 20년째 연구해온 9-팩터 모델,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 등의 새로운 이론과 이를 바탕으로 개발한 IPS 국가경쟁력 모델을 제시한다. 또 IPS 모델을 IMD, WEF 등 다른 기관에서 사용하는 국가경쟁력 모델과 비교해봄으로써, 독자들이 국가경쟁력에 관해 다양한 시각을 이해하고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 특히 국가경쟁력을 ‘측정-분석-시뮬레이션-실행’하는 종합적인 방법론을 함께 소개하여 이 책 한 권으로 고금의 이론뿐 아니라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습득하있도록 배려했다.

■ 이론편 : 주요 모델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국가경쟁력을 올바로 이해하는 틀 확립

■ 실제편 : 측정하고 분석하는 방법론을 소개하여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 제시

[인터파크 제공]